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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미용기업에서 배우는 도제교육

안녕하세요. 미용분야 도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법 개정,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 월급이 줄어든다고 보도 했습니다.(2018.7.14.)


높아진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일부 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 시 -> 종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진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 종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진 상태로 급여 지급 시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 상여금 25% 초과 해야함.('19년 10.9%인상 시 월 43.6만 원)
- 복리후생비 7% 초과 해야함. ('19년 10.9%인상 시 월 12.2만 원)
=> '저임금근로자 위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초금액(상여25%, 복리후생7%)에 맞추더라도

급여 총액이 종전 임금보다 낮아졌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낮아진 상태 그대로 지급했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작성자 : 신효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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